세계경제 동맹들 WTO FTA OECD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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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13.
오늘 살펴볼 경제 상식은 세계경제 동맹들 중 가장 유명한 WTO, FTA, OECD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 제품, 음식, 자본,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호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다양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계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에 어떤 경제 동맹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WTO(세계 무역기구)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WTO(세계 무역기구)는 회원들의 무역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2013년에 이미 159개국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WTO는 1974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WTO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 정해집니다. 컨센서스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투표는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WTO는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WTO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보복 수단'을 허가할 근거는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강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 수단을 통해 상대국 무역에 손해를 입힐 힘이 없는 국가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란?
FTA(자유무역협정)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 간에 수출입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협정입니다. 협정국 내부만 이 조약에 한해 관리합니다.
WTO가 다수가 참여한 경제 동맹이라면 FTA는 양자 간의 경제 동맹입니다. W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는 급증해왔습니다.
WTO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이익 당사 국가끼리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미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간 역내 무역이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2004년에 한국 칠레 FTA를 최초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17개 FTA를 맺고 있습니다.
FTA 체결 국가 시장 규모는 세계 총생산의 77%에 달합니다. 세계 10대 교역국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 모두 FTA를 체결했고,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과도 FTA를 맺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2012년 35.4%에서 2016년 71.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OECD와 다보스 포럼
OECD는 '선진국 클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OECD의 37개 회원국들 모두가 선진국은 아닙니다.
터키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처럼 선진국이 아닌 국가도 있습니다. OECD는 WTO나 FTA처럼 경제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OECD 회원 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합니다.
OECD회원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입 효력이 발생하는 정식 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OECD에서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종 통계를 집계하는데, 그러한 OECD 통계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취약한 면을 자주 접합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국민행복지수, 출산율,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나쁜 면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OECD를 탈퇴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OECD 통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 등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에 위치한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 열립니다. 그래서 다보스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유력인사와 언론인, 경제학자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경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1971년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한 포럼입니다. 지금은 '세계경제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경제 상식으로 대표적인 세계경제 동맹들인 WTO, FTA, OECD에 대한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