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변경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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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8.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 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폭과 의미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239만 2,013원으로 7.34% 증가하여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
-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가 1인 가구로, 1인 가구 지원 강화 의미 큼
생계급여 변경 사항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2024년: 4인 가구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 (6.42% 증가)
- 2024년: 1인 가구 71만 3,102원 → 2025년: 76만 5,444원 (7.34% 증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적용 방식: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소득 산정 부담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변경: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만 원 (+1.1) | 28.1만 원 (+1.3) | 22.8만 원 (+1.2) | 19.1만 원 (+1.3) |
| 4인 | 54.5만 원 (+1.8) | 43.3만 원 (+1.9) | 35.1만 원 (+1.8) | 29.7만 원 (+1.9) |
✅ 자가가구 수선비용 인상
| 구분 | 2024년 | 2025년 |
| 경보수(3년) | 457만 원 | 590만 원 |
| 중보수(5년) | 849만 원 | 1,095만 원 |
| 대보수(7년) | 1,241만 원 | 1,601만 원 |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 1.3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 12억 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차량가액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기존: 7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30%) ✔ 변경: 65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 (20만 원 + 30% 공제) ✔ 사례: 근로소득 월 100만 원 → 기존 공제 후 70만 원 인정 → 변경 후 56만 원 인정 →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의료급여 제도 개선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천 원 → 1만 2천 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기존 정액제 → 정률제 도입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증가 ✔ 급여일수 관리 개선: 입원·외래·투약 일수를 개별 관리하여 과다 이용 방지
7. 결론 및 전망
✔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기대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 강화 ✔ 의료급여 개편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및 지원 강화
이번 개편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변화를 주목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